대법 “휴대전화 응급구조서비스 중소기업 특허” _카니발 슬롯 다운로드_krvip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 분쟁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오텔레콤과 LG텔레콤의 '휴대전화 응급구조 요청서비스'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서오텔레콤이 이겼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서오텔레콤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험심판원의 특허등록무효결정 취소 상고심에서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유효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텔레콤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특허에는 서오텔레콤의 발명과 같이 비상 발신이 있는 경우 단말기 수신부의 수화 음성 신호 수신은 차단하고 송출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도청 모드를 수행하는 제어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응급구조 요청서비스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버튼만 누르면 지정된 수신자에게 응급 구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서오텔레콤은 2004년 LG텔레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