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최원석씨 일부 배임혐의 파기환송 _카지노를 열다_krvip

대법원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동아생명의 신주인수 등과 관련해 계열사인 대한통운에 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통운의 공영토건 지급보증 당시 공영토건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였고 이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만 공영토건이 당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배임죄 처벌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6년 자본잠식 상태인 동아생명의 신주 440만주등을 대한통운에 인수하도록 해 500억원 가량등의 손해를 각각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