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숙 앵커 :
대법원은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구속 대신 즉심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구속하는 것은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있다면서 구속 보다는 다른 강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한숙 앵커 :
대법원은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구속 대신 즉심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구속하는 것은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있다면서 구속 보다는 다른 강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