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미래의 농업정책_파란색 배경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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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지금까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현대중공업 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통일과 지방자치화 시대에 대비한 농업정책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됐습니다.

진홍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홍순 기자 :

오늘 경제분야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여. 야 의원들은, 농촌을 살리고 민족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농업정책에 집중적인 질문을 벌였습니다.


송영진 (민자당 의원) :

농촌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농촌토지거래에 대한 제한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욱철 (민주당 의원) :

WTO의 설립이전에, 남북 내부거래에 대한 독일식 국제적 공인을 얻어 놓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민자당 의원) :

뜯어먹기 식으로 더 뜯어가기 위해서 하는 이 상태, 참으로 농특세를 내는 많은 기업인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영덕 (국무총리) :

농지소유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농지구입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

앞으로 10년 동안, 이 경쟁력 부문에 61%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 농촌 환경과 농민복지 부문에는 29%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진흥순 기자 :

재벌기업은 살찌고 중소기업은 더욱 쪼들리는 경제시책에 비한 추궁은 매서웠습니다.


오 란 (민주당 의원) :

재벌의 소유분산 시책, 그리고 경영구조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강철선 (민주당 의원) :

중소기업이 금년 1/4분기 중, 2천3백57개나 부도났습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

중소기업의 자동화 사업을, 중지사업으로 다시 추진코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홍순 기자 :

특히 이영덕 총리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재벌기업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부처 간 이기주의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종수 (민자당 의원) :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의 이기주의적 형태가 나타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민자당 의원) :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부처 간 갈등으로 보류되어, 형형화 되었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제시에는 선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홍순 기자 :

KBS 뉴스, 진홍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