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행정처 전면 개편”_브라질에서 보모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회의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겠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 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도 과감히 폐지해 법관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사법행정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관 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와 윤리감사관직의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의 윤리기준 등의 구체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충격을 느꼈을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