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업계 반발 _고린도인들은 오늘 얼마를 얻었나요_krvip

정부가 현재 66%인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대부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한 뒤 정상적인 변제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66%라는 이자 부담은 대단히 높은 것이라면서 정상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의 연 40%와 비교해 30% 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부업 상한 이자율을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이에 대해 전체 이용자의 40%가 신용등급 8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므로 상한 금리가 인하된다면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고객들은 결국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어 불법 사채업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한 이자율이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못 이겨 결국 등록 업체마저도 지하 시장으로 숨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계는 상한 금리가 현행 연 66%에서 5%포인트 인하되면 기존 대출 고객 중 10~15%가 더 이상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