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세제 조정 없다” _베타 알라닌은 운동 전입니다_krvip

<앵커 멘트> 선거이후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제 조정 방안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열린우리당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이후 부동산 세제를 일부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1가구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해주거나 감면해줘야 한다. 6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가격을 높여 대상자를 줄여야한다. 가뜩이나 거래가 안되는데 양도세 부담을 낮춰야하는것 아니냐. 재건축 규제도 중복된 것이 많은 만큼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변화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아직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전에 수정한다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도 오늘 종합부동산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못을 박았고,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잇따라 부동산 정책은 변화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감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미 실현된 차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는 것은 종부세 경감보다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부동산 정책 변화와 관련해 당 차원의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면서 부동산 세제 조정 논란의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인터뷰>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부동산 정책은 기조에 변함이 없습니다.주요 정책 변화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말이 앞서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만 올해 한차례 인하한 취등록세같은 거래세는 보유세 강화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경감해나간다는 기본입장은 재확인했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인하할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