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군기지 환경 조사 정보 공개” _자동차 입구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대법원 3부는 환경부가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유 모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우리 정부에 반환 절차를 밟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미군 기지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내용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외교부와 미군이 체결한 '환경정보공유와 접근절차 부속서'에 따라 한미 당국이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속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내용 또한 미군 공여지 환경조사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