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통사고 간질환자 치료감호 부당' _베타 산화 단계_krvip

대법원 2부는 운전중 간질 발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감호의 중요한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인데 박 씨는 감호상태의 집중적 치료보다는 지속적 약물복용이 중요하고 박 씨 역시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간질 환자인 박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간질 발작으로 멈춰서 있던 버스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들어가, 지나가던 사람 6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검찰이 박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