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서류 위주 재판 관행 비판 _라그나로크 무기 슬롯 추가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며 서류 위주의 현행 재판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 대전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판사들은 수사기관의 조서로 유.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관행을 탈피해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사무처리로 생각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