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 금리 한도 연 27.9%로 인하_룰렛 사행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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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 한도가 연 27.9%로 낮아집니다.

국세청이 프로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세금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활 경제 소식 오수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관련 법이 일몰돼 한도가 사라졌던 대부업체 최고 금리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성립된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했습니다.

국세청이 프로운동선수와 가수, 배우 등 연예인 소득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간 매출에서 사업경비로 인정해주는 기준 경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꽃과 채소 재배업종은 처음으로 기준 경비율을 13.2%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의 여파로 전국 아파트값이 1주 전보다 0.01% 떨어져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보합세를 보였던 서울도 0.01% 하락했고 경기도는 2주 연속 매매 값이 내렸습니다.

반면 전국 전셋값은 0.04%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01% 포인트 확대됐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