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원실 점거 농성’ YTN노조 집행부 무죄 확정 _카지노 해변에 관한 지방자치법_krvip

지난 2012년 YTN 파업 당시 해직자 복귀와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임원실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지도부 3명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1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YTN의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2년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벌어진 파업 도중 조합원 60여 명과 함께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임원실 내부 응접실에서 연좌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튿날에도 임원실 내 응접실로 찾아갔지만 경비원들이 출입문을 막자 경비원 제지를 뚫고 강제로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김 전 위원장 등을 포함한 언론노조 YTN 지부가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