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모욕·강요 재항고 기각_포커 토너먼트 영수증 증명_krvip

대검찰청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모욕·강요 혐의 등으로도 기소해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재항고를 지난 20일 기각했습니다.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의 모욕·강요 혐의에 대한) 원래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행 혐의는 모두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모욕 혐의는 친고죄로 6개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문제가 없어 재항고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 김홍영 검사가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가 폭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지자 2020년 11월 모욕·강요 혐의로도 기소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2021년 2월 변협의 항고를 기각했고 변협은 이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