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짓말탐지기 결과 인정요건 엄격 제한” _카지노 하드웨어 사진_krvip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최모 씨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으로 이어져, 그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인정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6월 화물차를 몰고 가다 오 모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을 부인한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증거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