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친 상대 사기미수 처벌할 수 없다”_돈을 벌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_krvip

대법원 1부는 어머니를 속여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돈을 뜯어내려 한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는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씨가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은 뒤, 그 종이에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적어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