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급류…핵심 쟁점은? _카지노 헤이즐넛 초콜릿_krvip

정부가 마침내 농협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세종증권 인수 등과 관련,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비리가 다시 들춰져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농협의 구태를 질책한만큼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에 '더 없이 좋은 때'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농협, 학계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9~10일께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위원장을 위촉, 연말까지 농협 개혁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다. 농협개혁위원회가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농협 개혁의 '칼자루'를 잡은 셈이다. ◇ 회장 대표 추천권 제한에 초점 농협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이다. 2005년 농협법 개정으로 회장 지위가 비상임직으로 격하됐지만, 농협법 130조에 따라 여전히 회장은 중앙회 전무이사와 신용.경제 등 각 사업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조합장 대표 회의인 '대의원회'가 회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최종적으로 동의해야 임명이 가능하다지만, 중앙회의 지원이 아쉬운 일선 조합장들이 회장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회장의 권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농협이 자체적으로 올해초 농민.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조합장 등 18명으로 구성한 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제출한 '농협개혁 과제'에 중앙회장 권한 조정을 핵심 사항으로 명시했다. 위원회는 회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한 차례로 못박고, 대표이사 후보 추천권을 회장이 아닌 인사추천위원에 넘길 것을 권했다. 농식품부도 이같은 의견을 수용,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회장 연임 제한과 인사추천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농협이 강하게 반발하자 핵심인 인사추천위 조항을 슬그머니 개정안에서 뺀 채 법제처에 넘겼다. 따라서 이번에 농식품부가 출범시키는 농협개혁위원회에서도 중앙회장에게 계속대표이사 추천권을 맡겨둘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감사추천위 독립 실현될까 역시 원안과 달리 법제처 심사안에서 빠진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조항도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감사위원회는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감사위원은 회장과 사업전담대표,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이 자신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위원 6명 가운데 적어도 3명은 조합장 출신 이사가, 나머지는 사외이사가 맡도록 비율이 정해져있다. 문제는 전체 이사진 30명 가운데 10명인 사외이사 역시 사업대표와 마찬가지로 회장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뽑힌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회장은 자신을 감시할 감사위원 가운데 절반을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개정안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감사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의원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또한 반발에 부딪혀 법제처 제출안에서 누락됐다. ◇ 경제사업 활성화 조항은 '그대로' 개정안 가운데 이같은 지배구조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농협의 규모화, 경제사업 활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들은 거주 시.군내 어떤 조합이라도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농협은 1개 읍.면내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조합원도 해당 읍.면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없앤 것이다. 이에따라 경영상태가 나쁜 조합의 자연스러운 도태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조합에 농산물을 출하키로 약정을 맺고 성실히 지키는 조합원(약정 조합원)을 조합사업 참여 및 배당 등에서 일반 조합원보다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농협 조합원임에도 가격에 따라 일반 상인에 농산물을 넘기는 일이 많아 농협의 경제사업이 부진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 '여론' 업은 정부..개혁 관철 가능성 높아 '농협 개혁'이라는 화두는 정부 주도로, 또는 농협 내부적으로 이미 10여년 동안 논의돼온 해묵은 주제다. 그러나 그동안 권력 핵심부와 손잡고 전횡을 일삼는 농협중앙회장, 농협과 불가분의 관계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근본적 개혁을 가로막아 개혁 구호만 요란할 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농협이 본질적으로 공기업이 아닌 생산자 단체로, 정부가 부담을 무릅쓰고 강력하게 농협 내부 인사 및 경영 시스템에까지 칼을 댈 수 없다는 점도 한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사상 유례없이 대통령이 직접 농협의 비리와 무능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데다, 농업인을 포함한 여론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만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농협개혁위도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농협이나 일부 국회의원들도 쉽게 농혁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제대로 거듭나는데 더할나위없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뭐 하다 이제야 개혁을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 농협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근본적으로 민간 생산자들의 조직이라 정부가 강하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 개정안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예기치 않은 사태로 농협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나서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