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전략 물자 무허가 수출 _게임캐치픽스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_krvip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와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는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하도록 한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무역협회가 최근 수출 기업 576 곳을 조사한 결과 자사의 수출품이 전략 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략 물자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받고 수출한다는 기업도 17%에 그쳤습니다. 수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50%로 가장 많았고 문제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전략 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통해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 물자를 불법 수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이내의 기간에 전략 물자 무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