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영택 영양군수 ‘직무유기’ 무죄 확정_포키포키 축구_krvip

대법원 3부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군수는 지난 2008년 경상북도의 종합 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권 군수가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업체의 담합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권 모씨와 경영관리본부장 심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