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앵커 :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범민련 중앙위원 강순정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국가기밀 여부를 새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수경 앵커 :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범민련 중앙위원 강순정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국가기밀 여부를 새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