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 대법관 경고…내일 단독판사 긴급회의 소집 _포커 플레이어 론도노폴리스 도글라스_krvip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촛불재판 개입 논란은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오늘 오전 신 대법관에게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재판 독립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신 대법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도 사법행정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를 내리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집단 대응 움직임이 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내일 오후 6시반 대책회의를 열고 대법원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들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는 지난달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열렸던 전국법관회의의 결과와 재판독립 보장을 위한 방안을 놓고 자유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신 대법관의 징계나 사퇴 문제를 두고도 격론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긴급 법관회의 소집에 찬성하는 지를 묻는 서명서에는 전체 116명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가운데 70%가 넘는 85명이 서명했습니다. 또 서울 남부지법도 내일 오후 1시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다른 법원들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