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변호인없이 진행한 중형 재판은 무효` _놀고 돈 버는 앱_krvip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중형사건 재판이 변호사 없이 진행됐다가 대법원에 의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6살 허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중형사건 재판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증인 신문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있다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증인신문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허피고인은 지난해 4월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부산고법은 허피고인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주요 증인 신문이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공판을 그대로 진행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