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법개정 사항, 실현 가능성은?_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음악_krvip

[앵커]

그럼 이런 공약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경제부 김수연 기자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얘기했지만 대부분 법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보신 공약 가운데 하나 빼곤 기본적으로 모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

이 공약은 대통령령만 고치면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비율을 60%까지 낮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뺀 나머지 공약들, 종부세 개편과 취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사항입니다.

[앵커]

여야의 뜻이 모일지가 관건인데 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어떤 게 추진될 가능성이 클까요?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그러니까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공약은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도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1주택자에 한해 검토하고 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도 대선 공약으로만 봤을 땐 여야가 큰 틀에선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종부세 부분에선 지금으로선 협의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기자]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쳐서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완화까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당내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는 점도 변숩니다.

[앵커]

여야 합의도 문제지만 다 세금을 깎아주는 공약들입니다.

재정 여건도 생각을 해봐야죠?

[기자]

네, 세수 감소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종부세로 걷힌 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균형 발전에 쓰이는데요,

종부세가 폐지되면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거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취득세도 지방세의 30% 가까이를 차지해 대폭 깎을 경우, '세수 구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변화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양도세 완화 등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면 매물이 나오는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유세가 함께 줄기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정책 간 조율이 필요해 보이고요,

공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진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