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4대강·세종시’ 설전 _시장은 한 달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오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상당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사업비를 22조 2천억 원으로 발표했지만 누락된 사업과 간접연계 사업을 포함하면 30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4대강 추진본부가 지자체에 보낸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공문을 보면 골재 적치장 확보와 판매 등을 지자체에 떠넘겨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4대 강 사업은 정부추진 사업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일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예산 축소 논란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계획을 놓고도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는 행정기능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서 원안대로 이전계획을 추진해야 국토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입장은 원안 추진으로 다만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자족기능을 보완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여러 법조항을 검토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 추진하는 것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은 재해 예방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제외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세종시 축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며, 혁신도시 이전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