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법 제9조1항 개정 촉구 _프랑스는 얼마나 얻었는가_krvip

청와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현행 선거법 제9조1항이 민주주의 원칙만이 아니라 법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오늘 발표한 '대통령은 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라는 제목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선거법 9조1항은 포괄적.추상적 규정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인지를 쉽게 알 수가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현행 선거법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정당 정치의 원칙이나 공무원법 법리를 볼 때 대통령을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