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교정행정 ‘싱크탱크’ 만든다_베타노 룰렛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국내에도 교정행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연구기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연구업무를 맡길 '교정연구소'를 설립키로 잠정 결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연구소 설립의 전 단계로 우선 이달 중 교정본부 내에 연구실을 설치해 수형자 만족도 설문 등 기초조사와 교정통계 업무를 맡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 연구소로 확대ㆍ개편할 계획이다. 연구소 시설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약 1천900㎡ 규모의 경비교도대 건물을 개조해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정연구소는 교정행정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각종 통계 작성ㆍ관리 ▲교정이론과 정책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ㆍ교류 ▲교도관과 수형자의 교정교육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미국은 법무부 연방교정국에 국립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를 설치해 교정행정 실태조사와 기술 지원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일본도 교정협회에 중앙연구소를 둬 연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도 경찰과 소방 분야에서는 각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와 방재연구소를 따로 둬 정책개발을 측면 지원하는 등 국가 중추 조직일수록 연구업무가 활성화되는 추세다. 1만5천여명의 직원이 있고 4만5천여명의 수형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정행정에도 그동안 미흡했던 순수 연구기능은 물론 체계적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기능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교정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교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