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징용 소송-판사 해외 파견 거래” VS 임종헌 “‘썸’을 불륜으로 오해”_고린도인들은 오늘 얼마를 얻었나요_krvip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 대가로 판사의 해외 공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15일) 사법행정권 남용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 추진 계획' 등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신일본제철 사건과 관련해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위한 외교부 설득 방안의 하나로 외교부의 입장을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문건을 공개하며, 임 전 차장을 포함한 당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가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당시 외교부 장관, 차관 등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문제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외교부는 대가 관계로 인식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대가관계라고 주장한다"며 "비유하자면 남녀 간 '썸'만 타는데, 이걸 확대해석해서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