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과자문회의 “교육감 권한 지나치게 비대”_당첨등록 저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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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ㆍ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 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자문회의는 "현 교육계가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구조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간의 갈등 구조가 나타났다"면서 "이 때문에 교원 능력개발평가와 학교폭력근절대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회의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을 포함한 정부의 권한을 대폭 학교로 이양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