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지진 종합대책 발표_포커모닝_krvip

<앵커 멘트>

최근 국내외 지진 빈도가 크게 늘면서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가 내진 설계를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진방재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현재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된 내진 설계를 2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은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보강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9.4%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의 경우엔 비용 문제 때문에 내진 보강이 미흡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 참여를 이끌 방침입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대상을 현재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해줄 계획입니다.

또,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20~30%까지 할인해줍니다.

지진 상황 전파 체계도 정비합니다.

진도 4 이상 지진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알리고, 재난자막방송 기준도 현재 규모 3.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진 대비 합동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진 교육도 도입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