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자동차검사를 한번 받으려면 몇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보름이 지나도록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이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의 한 자동차 검사소입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줄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아예 신문을 꺼내든 시민도 있습니다.
⊙문대기 (서울 성산동) :
1시 정도에 도착해서 지금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현진 기자 :
자동차검사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사를 독점해온 교통안전공단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
(정비업체의 경우)재가 정비해서 내가 검사하는ㄷ 불합격시키겠어요? 검사 무용론까지 나올 거예요.
⊙이현진 기자 :
하지만 정작 교통안전공단의 걱정은 다른데 있습니다. 공단측이 검사비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6백억원 정비업체에도 검사가 허용될 경우 공간외 수입은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감소를 들어 공단측이 반발하고 나서자 건설교통부는 규정에도 없는 교통 분담금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대진 (한국자동차정비업조합 차장) :
분담금에 대한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련 법이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그런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이현진 기자 :
어느것 하나 확정된게 없으니 시행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교통분담금을 둘러싼 이권다툼에 피해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