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회사채 발행 제한하고 감시 강화_불_krvip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제한하고 카드사 덩치 불리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카드사들의 카드 남발과 대출 급증 등 과열된 경쟁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총 자산이 자기 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카드사들이 자기 자본의 열 배까지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카드사 등은 현행 상법상 허용된 범위인 자기 자본의 4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자산 증가와 신규카드 발급 건수, 마케팅 비용 증가 등 3개 핵심 지수를 1주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3개 지수가 카드사가 미리 제출한 월별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금감원이 해당 회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조치는 이번 달 안에 시행되고, 법 개정을 통한 특례규정 폐지는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