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무서나 구청, 동사무소를 찾으신 분들은 때 아니게 몰려들고 있는 민원인들의 수와 그 항의에 놀라고 계실 겁니다. 다름 아닌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과 문의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찬호, 서기상 두 기자가 차례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찬호 기자 :
서울 성수동에 있는 360평 정도의 땅입니다. 이 땅은 공시지가로 지난 90년 15억, 올해는 30억 원으로 토지초과 이득세를 4억 원이나 물게 했습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통고받은 납세자들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중 실제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과세대상 토지의 공세지가가 높게 책정된 데다 세율까지 높아 너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납세자) :
아직 이득이 실현이 안 되는데 실현이 안 된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대한 납부한 재원이랄까 이런 저항감이 제일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호 기자 :
관할 구청에는 공시지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직접 구청을 찾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 :
내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해 지가상승 계주는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조정해 달라는 그런.
정찬호 기자 :
일선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도 토지초과 이득세의 이의신청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세무 공무원 :
세무사 어떻게 해서 유혹토지냐?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무사 :
세무서 뿐 아니라 세무사 사람들도 일을 못할 정도로 홍역치르고 있죠.
정찬호 기자 :
지가가 폭등하던 지난 89년에 만들어진 토초세는 땅값을 잡은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 값이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부과돼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서기상 기자 :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예정통지서를 발송한 뒤에 예외 없이 이의 신청자들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동대전 세무서입니다. 이곳 동대전 세무서를 비롯한 대전지방 국세청 관내 각 세무서에는 요즘 토지초과 이득세 관련 민원인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최석은 (대전시 목상동) :
논 5마지기에 5천 2백만 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가로 따지면 29만원 돈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시가로도 턱없이 틀리다 이말이에요.
서기상 기자 :
대전지방 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에는 하루 평균 3백 명에서 4명가량의 많은 이의 신청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렬 (동대전 세무서 재산세과장) :
내방하신 상담인 이라든가 또는 전화 상담으로 요구하신 분들을 그 상담업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상 기자 :
이러한 사정은 전국이 비슷해서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2천 5백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대구시내에서만 6천여 건의 민원이 몰린 것으로 추산 되고 있으나 일에 밀려 정확한 통계도 잡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KBS 뉴스 서기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