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국가재정 고갈 꼼꼼히 심사…부동산세 완화안 통과돼야”_포커 브라질 업데이트_krvip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국가 예산을 써왔으며, 얼마나 국가재정을 고갈시켜 왔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다면서 이를 ‘2021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 책자를 통해 국민께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더욱 꼼꼼히 결산심사를 해서 국민 세금이 국민만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권 임기 말 공공기관장 임명은 차기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고약한 꼼수”라며 “국민 세금을 영끌해 재정을 탕진했으며, 깡통 기금과 엄청난 나랏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은 물론 실패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각종 위원회 확대와 홍보비용 등 엄청난 혈세를 쓴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재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외면한 반대를 위한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은 야당발 세금 폭탄을, 세정 당국은 행정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이런 발목잡기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라며 “현재 세제 개편안은 불과 6개월 전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1가구 1주택 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이 돼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을 빼앗긴 분풀이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꼽은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7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7대 문제 분야’로 △문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재정 탕진 및 나랏빚 폭증△내 식구 챙기기 예산 낭비 사업 △재정 낭비성 일자리 사업 △국회·국민 기만 및 법 위반 사업 △실 집행 부진 사업 △사업성과 부진·유사사업 등 혈세 낭비 사업 등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책자 발간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선정한 ‘2021년 회계연대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과 관련해 28건의 징계와 6건의 감사원 감사 요구, 6건의 인사 재신임 요구 및 1건의 국고환수와 1건의 사업폐지, 39건의 시정 및 주의, 1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