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김광일 위원장은 오늘, 일부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시정 권고나 제도개선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올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 행정기관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김광일 위원장은 오늘, 일부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시정 권고나 제도개선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올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 행정기관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