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지급보증·쌀 직불금’ 등 공방 _장난으로 공짜를 받아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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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각 상임위원회 별로 18일째 국정감사를 벌여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을 출석시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은행의 방만 경영 실태 등을 질타했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위와 정무위에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동의 원인과 처리 과정, 정부의 미흡한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고발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반입 금지에 대한 현역 군 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가 논란이 됐고, 이상희 국방장관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활동할 법무관이 집단행동은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케이블 뉴스 채널 YTN의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