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관리기금 ‘빗장’ 풀어 지자체 ‘재난소득’ 뒷받침_램 스푼_krvip

[앵커]

대출을 받기 위해 발동동 구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대출이 아니라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죠,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일단 지자체 예산 중 재난관리기금을 생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박원순/서울시장 : "당장의 가정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17만여 가구에 3천 2백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인데, 각각 2천 6백억 원, 4천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용불가입니다.

관련법상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이나 응급 복구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재해구호기금에서만 천 2백 억 원을 쓰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긴급 생활비를) 재난 계정으로는 사용 못 하느냐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전국 지자체들이 매년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지난달 기준 총 3조 8천억 원, 같은 문제로 재난소득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인데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생계비 지원 등 재난소득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금 활용 방안을 찾아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는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금 사용에 대한 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거나, 생계비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자체가 재난소득 지급으로 먼저 쓴 예산의 일부를 나중에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여론 수렴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