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불법 유통’ 구속 수사·최고 형량 구형_음식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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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에서, 이같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의 수사력을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