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 조합원 비중 확대 추진_베토 피멘텔 시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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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땅을 사면서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대출에서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나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가중치를 조정해서 조합원에게 돌아갈 대출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가중치가 1로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LH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조합원 대출 확대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LH 직원들이 비조합원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급증하는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 대출이 조합원이 아닌 지역 연고가 없는 외지인에게 더욱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 규정 손질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상호금융의 경우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57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이 2017년(19조 원), 2018년(18조 원), 2019년(16조 2천억 원)에는 10조 원 후반대였는데 지난해 30조 원을 훌쩍 넘겨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