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면허 걸림돌
⊙ 김종진 앵커 :
현대측의 금강산 유람선 첫 출항 예정일자가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불확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북한측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정세도 그렇습니다마는 운항면허와 관광요금 등 기술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광 희망자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만석 기자 :
금강산 유람선의 여행 경비를 좌우할 운항면허, 우선 내항 면허는 여객운임과 선상영업에 대한 부가세를 선박용품 등은 관세까지 내야합니다. 반면에 외항면허는 부가세와 관세의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는 여행경비를 천달러 130만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 외항면허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 신재희 이사 (현대상선) :
모든 걸 관세라든가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관광 요금이 최소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김만석 기자 :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외항면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남북 교류를 내부거래로 규정한 남북 기본 합의서와 기존 남북 항로도 모두 내항면허로 한 관례 등을 들어 외항면허에 부정적입니다. 이처럼 운항면허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지급할 금강산 입장료가 300달러로 최종 타결되고 사업 승인도 정부가 이번주 초에는 내줄 예정입니다.
⊙ 정세현 (통일부 차관) :
빨리 해 줘야지 미룰 이유 없어요. 회의 소집하면 되요.
⊙ 김만석 기자 :
현대는 다음주 초 사업 승인이 나면 곧바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관광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