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폭력배 특별 관리…마약 등 엄정 대응”_금요일 밤의 펑킨 포키 게임_krvip

검찰이 전국 조직폭력배의 범죄 정보를 특별 관리하는 한편 마약과 불법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6일) 오전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폭력범죄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의 배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우선 전국 173개 조직폭력배 계파(2021년 기준)의 범죄 정보를 수시 파악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또 전국 권역별로 지역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가동해 조직폭력 범죄에 대응합니다.

조직폭력배의 집단폭력 사건이나 범죄단체가 배후에 있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등 조직범죄에 대해선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과 송치 사건을 책임 처리하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마약 범죄는 경찰청뿐 아니라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 수사협의체를 통해 단계별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찰은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내실화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과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20대를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마약과 조직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최근 조직폭력배의 집단 난투극 등이 계속 발생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조직범죄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 2,293명이던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지난해 676명으로 7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압수량의 경우 지난 2017년 155kg에서 지난해에는 시가 1조 8400억 원 상당인 1,296kg로 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마약사범이 8,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 밀수․유통 사범은 전년 2,43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2.8% 늘어났습니다.

대검은 “10대 청소년과 20~30대 청년, 평범한 주부, 공무원까지 마약 투약층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1배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5%”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