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현수막 “선관위 기준 편파적”_유지 보수 장난감 베토 카레로_krvip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현수막 사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완수·서범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오늘(21일)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선거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편향적 행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 등은 중앙선관위가 안내한 현수막 운용 기준에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를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이라고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 등은 또 “‘민생파탄, 거짓말 아웃, 내로남불, 무능, 위선’이라는 상투적이고 원론적인 표현에도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키는 요인이 있다면서 사용 자체를 불허했던 선관위”라며 “그때 그 엄격했던 선관위의 모습은 어디 간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를 향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수가 심판으로 뛰고 있는 것입니까”라며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있어서 때와 대상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부디 공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