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서 위조해 원전부품 납품 업체 직원 징역형_파이 고우 포커 보너스 지불금_krvip

위조한 품질 검증서를 제출해 원전부품을 납품한 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원전에 쓰이는 밸브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해 원전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8살 이 모씨 등 같은 업체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다른 문서위조죄에 비해 불법성이 크지만 이후 정상적인 증명서가 첨부된 제품을 추가로 납품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 판단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원자로 기기 냉각수 격리용 밸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