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민자 유치 손실 보전금 대폭 증액 _상파울루 의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건설교통부가 민자유치사업의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윤두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민자유치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은 3천186억 원으로 올해 천664억원에 비해 91% 늘었습니다. 내년도 정부지원금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860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00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 700억 원, 이화령터널 186억원 등입니다. 윤두환 의원은 2009년부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신규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2011년에는 지원액이 현재에 비해 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운영수입보장률을 조정하거나 흑자전환이 불가능한 일부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