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 등 상시 출입 폐지”…자체 개혁안 보고_파워 포커 영화_krvip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배치한 국정원 연락관을 철수시키고, 연락관의 상시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리전은 북한 체제를 선전 선동하거나,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에 국한해 수행하도록 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심리전의 실태를 확인하고 감독할 심리전 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직원들의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고, 정치에 관여하도록 지시를 받은 직원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당 명령 심사청구 센터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 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받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은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원장은 이와 함께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