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복지 급여 관리 ‘허술’_완전한 카지노 매장_krvip

<앵커 멘트>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10억대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이 노령연금을 받는가 하면 억대 토지를 갖고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사는 70대의 김 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 노령 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12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 대상자가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은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것으로 의심한 사람은 모두 4만 3천여명. 억대 토지를 소유하고도 기초생활대상자에 포함돼 있는가하면 수입이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생계보조금을 타는 경우 등 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명단을 통보받고도 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녹취>복지 급여 담당 공무원:"조사해야될 대상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구요.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부동산 과세 자료 등을 확인해 수급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허점입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부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72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가운데 29명이 모두 7천 5백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정오균 (부감사관/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전체 4만 3천명 중 1,300명이 장기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부정 수급한 금액은 33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지자체에 잘못 지급된 복지 급여를 환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