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DNA 증거 제출 사형수 사상 첫 재심 기회 부여 _손상된 메모리 슬롯 클립_krvip

20년 전 강간 살인 사건 피고인으로 사형이 선고된 미국의 한 기결수가 유죄 평결을 번복할 지도 모를 DNA 증거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해, 대법원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재심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강간 살인죄가 확정돼 사형수로 복역중이던 폴 그레고리 하우스가 낸 재심 청구에 대해 5대 3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증거'를 받아들여 재심 기회를 갖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DNA 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우스는 앞서 연방 지방법원에 재심을 위한 판결 이의 신청을 냈었지만 법원은 하우스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무죄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