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_포커 용어집 두 인물 왕 여왕_krvip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등 3개 구는 오늘 재산세를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분배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3개 구는 지난 7월 20일 공포된 지방세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를 서울시의 25개 구가 공동으로 나눠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들 3개 구는 세수가 줄어들게 돼 법 개정 과정에서도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