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 위한 공청회 _스카이 카지노_krvi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노동당,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공청회를 열고 개인 회생 및 파산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파산선고로 인한 직업 및 자격상의 불이익을 개선할 것과 면책제도 개선, 면제 재산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대법원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