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황영기 전 회장 징계취소 1심 불복 항소_포커 게임 서류가방 구입처_krvip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한 징계 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금융감독 당국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소송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무리한 투자 지시로 손실을 끼친 행위를 단순한 경영 판단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다루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황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퇴직 임원 제재 입법이 황 전 회장 퇴임 후에 이뤄진 만큼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