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경제위기속에 뼈와 살을 도려내는 처절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오직 정치권만은 민생의 고통을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경제개혁 관련 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260여개의 법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최재현 기자 :
현재 관광 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공항세 외에 출국세를 내야 합니다.
"또 있어요? 얼마예요? "
"만원입니다."
"그것도 만원이고. "
앞으로는 여행 목적에 관계없이 내국인 모두에게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출국세 재원을 실업대책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회 공백상태로 이같은 법안 265건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 등 원구성 문제로 여야가 무려 35일째 대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규제법과 금융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등 촌음을 다투는 개혁 법안들은 국회에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손충덕 과장 (국회 의안과) :
제출하면 접수만 하고 위원회 협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법안 심사가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죠.
⊙ 최재현 기자 :
정권교체후 6차례나 국회가 소집됐지만 실제 회의날수는 9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실마저 한달 넘도록 텅비어 있는 국회 직원들만 서성거리는 상임위원장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식물국회에 따가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