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하루에 中관련 위원회 4개 개최…“中과 실존적 투쟁”_안경 하나 사서 또 하나 사세요_krvip

미국 하원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중국 관련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번 118대 의회에서 설립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공개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특위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의 최대 도전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목소리로 긴급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최대한 많은 미국인이 중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청률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인 저녁 7시에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우리는 ‘전략 경쟁’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의를 차리는 테니스 매치는 아니”라며, “21세기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실존적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며, 중국공산당이 인권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전체주의 감시 사회가 도래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의원은 중국의 위구르족 학살, 대만 등 이웃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경제·무역 정책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냉전”이나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안정적인 평화”를 원한다면서도 미국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공격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 틱톡과 화웨이 통신장비를 활용한 감시 위험,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는데 협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중국계 미국인의 애국심을 의심하거나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특위에 출석한 증인들은 중국의 행위가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며 의회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실제 의도를 숨기는 데 귀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지도층이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중국에 자본·기술 이전을 허용했다며, 당장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증언하는 동안 시위자 2명이 “중국은 우리 적이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해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민주화 운동가인 웨이징성(魏京生)의 비서 출신으로 중국 인권 활동가인 통이(Tong Yi)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인권 침해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1990년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의 통역을 맡았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스콧 폴 미국제조업연맹(AAM) 회장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미국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중국 특위 외에도 중국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전에 ‘중국공산당의 적대행위’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하원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 여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당국자와 가족이 미국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만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지지하며, IMF가 중국에 환율 정책 관련 투명성을 요구하도록 압박하는 법안 등입니다.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도 공개청문회를 열어 중국과 경쟁이 미국의 연구개발에 미친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